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내려갔다. 주변에도 시무룩한 사람이 많다. 코인이 많이 보편화 되어 있다. 8000만원 하던게 5000만원 갔다가 지금은 6000만원 정도 된다. 실시간 24시간 돌아가서 항상 체크도 힘들다.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쎄게 얘기했다. 가상화폐는 내제 가치가 없고, 가상 재산에 투자한 사람을 보호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바이든 정부에서 자본 이득세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도 포함 시킨다고 하였다. 비트코인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곳에서 청산 되엇다고도 한다. 보궐선거에서 20대를 두려워 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 금융위원장 얘기는 우리나라에 200여개의 가상 거래 사이트가 있는데 등록 되어있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9월까지 등록 안 되면 폐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청년들이 주식, 코인에 뛰어드는 이유가 일자리 구하고 월급 모아서 안정적으로 살기 힘들어서 한다고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N 포 세대에 유일한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불편하다. 주식, 코인만 뛰어든 게 20,30 문제만이 아니다. 세상이 팍팍해서가 아니라, 투자 시장은 수익을 내기 위해 하는 것이지 시장이 팍팍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만약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빠졌다고 하면 세상에 대해 비관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들은 20,30에게도 좋지 않다. 이는 허황된 위로이다. 너네가 힘들어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 라는 프레임은 위험한 것이다.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운 이유가 겹치는게, 코인 시장의 성장과 가입자가 늘어나는 타이밍과 정책의 흘러오고 있는 타이밍이 묘하고 얽히고 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 상승과 정부의 정책의 스케쥴이 겹치면서 폭발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 자산과 아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 지금 정부가 가상 시장 싫어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다. 오해를 풀어드리겠다. 정부 편에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정부 스탠스를 말씀드리려고 한다. 올해만해도 코인 누적 가입자가 270만명이 되었고, 4개월만에 일이다. 지난 3년간 총 가입자가 157만명이다. 올해 4개월만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더 많다.

 

가격이 올라가다보니 정부 스탠스를 보다보니 규제 하려고 하는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게 그게 아니라, 9월에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 폐쇄 하겠다는 것은 자금세탁법 떄문에 그렇다. 이 법이 자금 세탁 조달 행위, 마약 관련해서 마련된 법이다. 선진국이나 과격한 국가와 관련된 것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통해 진행 되는 테러자금, 마약 자금이 거쳐갈 수 있으니 이런 거는 국제 공조 해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해외에서 정해진 법을 공조하는 형식이다. 여기서 권고안을 냈다.

 

2020년 6월까지 이 관련해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수렴하라고 권고했다. 2018년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국회에서 무산이 되었다. 가상자산 관련 논란이 많으니 국회에서 회피만 하였었다. 20대 국회에서 안 되고 21대 국회에서 작년 말에 통과가 되었다. 뭐라고 나와있냐면, 가상 자산 사업자가 2021년 9월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등록하려고 했던 것은 작년에 통과해서 진행하고 있었다. 지금 코인 가격 오르고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현재 특별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막거나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는 아니다.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는 신고를 받고 있고, 9월까지 신고를 해야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있다. 빨리 빨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어감에 따라서 쎄게 보일수도 있으나, 금융당국 수장이 따로 한 것은 없고 스케쥴대로만 하고 있다. 9월까지 미등록 거래소는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보궐선고, 거래액 등과 타이밍이 맞으면서 정치인들이 가상화폐를 막느냐 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 보고 있는 것이 많고 오해가 많다. 아직까지 신고를 한 거래 사업자는 한 군데도 없다. 신고할 때 조건이, 실명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자금 세탁 관련한 부분이기에 실명확인 중요하다. 거래 사이트가 실명 확인 안되니 은행에서 실명거래를 해준다.

 

실명 거래를 해줄 수 있는 곳은 빗썸쿠빗, 업비트, 코인원 등이 있다. 농협, KB, 신한은행이 실명확인을 받아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무 스탠스를 보이지 않기에 은행에 책임을 넘기고 있고 은행이 안 받아주고 있다. 은행이 안 받아주고 있어서, 현재 4곳 말고는 실명 확인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 가상 자산 사업자가 사업 인증을 받으려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갖춰야 하고 정부보호 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보보호 인증 받은 곳이 7곳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00여개 중에 올해 9월까지 갖출 업체는 별로 되지 않아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 내가 어느 사이트에서 거래하고 있는지는 잘 알아야 한다. 

 

200여개 사업자가 다 할 수 있냐고 하면 못 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돈을 버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래소를 해서 돈을 번다. 요즘은 시세조정 및 리딩이 많이 생겼다. SNS 에서 모여서 우리한번 해봅시다 해서 다 같이 사서 올리는 것들이 생겼다.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면 28000명이 모여서 그걸 하고 있었다. 28000명이 동시에 사면 알트코인은 충분히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올라서 달려드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해봅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미리 선수매 해놓을 수 있다. 같이 올리자고 하는,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언제든 누구든 뒷 통수 칠 생각을 할 수 있고 서로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서로를 못 믿는 상황이다.

 

거래액 시세 조정을, 시스템적으로 막고 금융감독원이 검찰 수사가 없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리딩방이라든지 으쌰으쌰 하는 방에서 같이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못 될 수 있다. 한국은 비트코인 거래는 많이 하는데 체굴은 안 한다. 중국이 65% 체굴, 미국 7%, 러시아 7% 이고 한국은 0.5% 이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공급이 안 된다. 수요는 세계 2위 시장이다. 중국은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시장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사려는 사람은 많고 체굴은 안 된다. 차익거래를 하게 되는데, 미국 코인이 싸고 한국 코인이 비싸면 한국 코인 팔고 미국 코인을 사면서 차익 거래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돈을 보내서 사야 하고, 송금을 해야 하는데, 이 차액 거래가 쉽지 않다. 외국환 거래 법상 가상 자산 구매를 위한 외화 송금은 금지 되어 있다. 미국의 비트코인 사려고 송금은 안 된다. 1인당 연간 5만달러까지는 기재를 안 해도 되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니 차익거래가 안된다. 이로써 김치 프리미엄이 높다. 

 

지난달 초에 이상한 일이 있던게, 중국에 송금액이 750억원이 갔다. 일주일만에 엄청난 금액이 오고 갔다. 다들 이게 비트코인 송금이라고 감이 왔다. 여기서 팔면 비싸게 팔 수 있고,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중국인들의 해외송금이라고 생각이 된다. 중국에서는 거래 안 되는데, 중국 경유해서 해외 송금액으로 가상자산을 산 것으로 보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금융 당국에서, 국제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를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압박을 받고 있다. 

 

정프로 질문 : 암호화폐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지 왜 이렇게 오른다고 판단되는지? 

원래 자산 가격이 올리는 건 돈이 올리면 자산이 오른다. 돈은 스스로를 증명한다. 돈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 자산의 가격을 지켜야 하기에 사용처 만들고 가치를 만들어낸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많이 사서 그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된다고 하면 테슬라 차를 그걸로 팔면 된다. 그러면 사용 가치가 생기게 된다. 그 자산은 당연히 사용가치가 생기게 된다. 그런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사용 가치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가상 자산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나머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알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가지고 프로젝트 띄우면 내가 이런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백서를 만들고 코인을 IPO 처럼 하면, 코인을 운영하면서 코인 가지고 만든 자금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만든다. 가상 자산 시장의 운영 원리이다. 여태 블록체인을 통해서 수많은 프로젝트 이뤄지고 하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느냐는 현재 거의 없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블록체인보다 활용 가치가 높다. 이거는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더리움 재단을 만든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블록체인을 위해 거래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거래를 하는 경쟁사인 아마존 웹서비스에 비해 블록체인을 하면 100만배 비싸다라고 하였다. 이거는 너무 비용이 비싸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게 암호화폐 밖에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 수수료를 낮춰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만드는데, 수수료인 코인 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것이다. 자기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투기시장이 되어 자기 것도 가격이 높아져서 아마존 보다 100만배 높아졌다고 불만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한 사람들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 대체불가능한 토큰 NFT 작품이 785억원에 팔렸다. NFT 가 한개짜리 코인이고 대체불가능한 것이다. 785억원 짜리도 나왔다라고 가치 인정을 받았다 얘기가 나온다. NFT 누가 샀냐면 싱가포르 NFT 업체가 샀다. NFT 가 투자 가치가 실제 있다고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자기들도 NFT 하고 있으니 다른 NFT 도 가치 있으니 우리 NFT 도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증빙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인은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도 없다. 서비스나 철학등은 매력적이다. 경쟁상대는 중화화된 서비스 밖에 볼수 없고, 화폐나 아마존 웹서비스와 같은 것들이다. 더 가치를 가지려면 아마존 웹서비스가 해킹 되어 전체 있는 데이터 뺐기거나 미국이 망하여 달러가치가 훼손 되거나 이렇게 되면 중화화될 수 있다. 망해가는 나라, 정치가 불안해서 나라의 가치를 믿을 수 없는 곳에서는 그 나라 국민들은 자국 화폐 안 쓰고 달러를 쓴다. 그런 나라라면 그 나라 화폐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알트코인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로 가치를 가질 떄, 경쟁상대인 중앙화 된 서비스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를 보면 회의적이다. 

 

세금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 회계 기준이 2019년에 가상 자산은 금융 자산으로 분류 할 수 없다고 나왔다. 금융 자산으로 분류 할 수 없으니 재고 자산이나 무형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구나 해서 특근법이 나오면서 세법 개정법에 기타 자산으로 분류 되어 기타 자산에 따라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였고, 2022년부터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2019년 회계 기준으로 2022년부터 세금을 내게 되었다. 주식은 기업의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특혜를 주고 있고 수익에 5000만원까지 빼주는 것이고 가상 자산은 그런 것에 적용이 안되니 250만원 이상 차액이 나오면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정부의 규제와 가치는 동일하게 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