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지수1 AI 창작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내용은 2020년 12월 02일 방송된 삼프로 TV 듣고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박정호 교수 (명지대학교) : 새로운 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기업들이 신규 비즈니스를 할 때, 사업 수립할 때 참여 할 때가 많이 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떄, 법적으로 완비 되어 있는 경우가 없다.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법적 근거, 법적 검토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4차 산업등은 근거가 없다. 사람들은 법에 근거가 없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반대다. 법에서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다. 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향후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다. 각국 정부에서 뉴 비즈니스에서 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법적인 변경들이 있다. 지식 재산권에 .. 2020. 1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