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내용은 2020년 12월 02일 방송된 삼프로 TV 듣고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박정호 교수 (명지대학교) : 

새로운 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기업들이 신규 비즈니스를 할 때, 사업 수립할 때 참여 할 때가 많이 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떄, 법적으로 완비 되어 있는 경우가 없다.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법적 근거, 법적 검토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4차 산업등은 근거가 없다.  사람들은 법에 근거가 없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반대다.

법에서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다. 

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향후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다. 

각국 정부에서 뉴 비즈니스에서 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법적인 변경들이 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홀로그램은 신규 창작물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이 현재 없다, 현재는 사람들이 카피를 할 수 있기에 업체에서는 쉽게 투자를 하여 홀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홀로그램은 그때 그때 달라지는데, 규격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일본 사례를 보겠다. 

와상 디자인이 일본 특허청에서 처음으로 등록이 출허되었다. 

벽이나 인체 등에 투영된 이미지에 따라 기기를 조장하거나 기기의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오토바이가 어디로 갈지, 등 신호를 다른 차량들이 바닥 모양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건축물 디자인에 대해 처음으로 등록을 해주었다. 

외관이 독특하게 생긴 것을 인테리어 지식 재산권 등록을 해주었다. 현재 실내 인테리어는 법적으로 보호 받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강화하게 된 것은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처럼 영상을 많이 보는데,  건축물이나 건물이 독특한 것들에 대해 많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작한 사람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기에 이 부분이 현재 논란이 되었다. 

TV 광고에서 나온 건축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배상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 

누군가의 독특한 창조물에 대해서는 과금을 내야 한다는 사례가 있었다. 

유튜브를 보고 썸내일을 보게 된다면, 마블 캐릭터, 연예인 초상권 등 다 걸리게 되어있다. 

그 동안은 유튜브에 원활한 컨텐츠 확보위해 그냥 지켜보았었다. 

구글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가치가 무형 재산이 98%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상권 침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두고 있다. 

초상권에 대해 과금 안 냈던 걸 이걸 이슈화 시킨다면, 유튜버들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이슈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창작물에 대한 것이다. 

예술 분야에 대해 인공지능이 성공하고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한다. 

딥드림, 아론 등 다양한 AI 들이 창작물을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의자 등 창작물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슈화 될 것이다. 

최근 가구 회사에서 나에게 많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AI 프로그램 통해서 의자를 디자인 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문체부, 과학기술부에서 현재 충돌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저쪽 부처 일이다, 이 일은 저쪽 부처일이다라고 미루고 있다. 

우리는 발빠르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 

ETO 는 개인이 주문하면 그 대로 설계부터 진행까지 하는 것이다. 

MTO 는 주문 생산이고, ATO 는 반제품을 선택하여 조립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레고)

MTS 는 반제품을 완성화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제는 앞으로 중간 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것들은 지식 재산권을 어떻게 책정 할 것이냐 등 이슈화 될 것들이 많다. 

이 기술들을 선도하려면, 제도가 먼저 가야한다. 하지만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없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인간이 만들지 않는 소설 같은 경우는 저자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마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병찬 부장 (교보증권) :

어제 미국 시장 역사적 상승을 하였다. 

어제 상승의 이유는 미국 의회에서 긴급구호 자금에서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뉴스에 의하면, 다우가 더 올랐어야 하는데 나스닥이 더 상승하였다, 이유는 시장에서 원하는 2조 달러 이상의 부양책을 원했는데, 현재 나오는 것은 9천억 달러 정도이다. 

어제 반도체에서 많이 올랐다. 이유는 최근 관련 보고서가 많이 나왔고 내년 성장률을 8% 이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SIMC, 등 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올렸다. 미국이 중국 회사에 재제를 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주요깊게 봐야한다. 

어제 호주 금리에서 동결했고, 기준 금리 3년간 올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 

호주 달러가 중요한 것은, 자원, 산업재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향후 양적완화를 유지하고 기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연준 회의가 있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연준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에서 자산 매입 기준이 1200억 달러이고 이것을 1600억 달러로 기대를 하고 있다. 

장기 금리에 캡 씌우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는 것은, 일정 수준에 맞춰놓는다는 것은 제로 금리를 오래 갈 것이라고 얘기 하는 것이기에 시장에서는 반응이 좋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권 사주고 돈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돈을 다시 회수를 하겠다라는 얘기이다. 

장기 금리를 묶으면서, 제로 금리를 계속 가면서 시장의 리스크를 방어해가면서 경기회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상승은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미국 지표가 바뀐 것이 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어제 0.92 가 올랐다. 이 부분은 중요하게 체크해야 한다. 

달러지수가 하단으로 계속 떨어지고 9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좋다고 가만히 있을까 생각을 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달러의 위기로 생각을 할 것이다. 급등이나 급하락은 뭐든 좋지 않다. 

이 부분이 우리 나라 주식시장에는 좋게 영향을 받았다. 

시장에서 원자재 (구리, 금, 원유 등) 이 오르고 있는데, 시장에서 보는 것은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 질 것이라고 본다. 

구리, 중국시장, 한국 시장은 굉장히 연동을 하고 있기에 지표를 잘 봐야한다. 

지표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 시장도 변경이 될 것이다. 

중국지수가 현재 3400정도 있고 최고점은 3500정도였다.  만약 전고점을 깬다면 5000 이상 갈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기에 잘 봐야한다. 

내년에 코스피 3000포인트 갈 것인가 얘기하는데, 코스닥 얘기가 없는데, 코스닥은 1000이 넘을 것이라고 본다. 이전에 중국 지수가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가 올랐었기 때문이다. 

미국 러셀, 한국 코스닥, 중국 지수는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팁 : 온갖 정보가 많은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허위가 있을 수도 있다.  혼란스러울 때는 연준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정책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고 AS 도 해준다. 

파월의장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 경기 부양은 계속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현재 부동산, 채권 시장 등 다 오르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 오른다고 얘기한다는 사람들도, 미국 시장이 고평가라고 하는데 이유는 제로 금리와 돈을 계속 풀기 때문이다. 

이것을 연준이 하는 것이기에 시장을 모를 땐, 연준 스탠스를 확인해보면 된다. 

 

염승환 차장 (이베스트 투자증권) : 

어제 외국인들이 팔 것으로 예상했는데,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어제 기관에서 대량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최근 기관들이 너무 많이 비웠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것이라 예상이 된다.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랑 2차전지를 얘기를 해보겠다. 

반도체는 너무 좋아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다만 서버는 좋지 않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재택근무 등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부품 납품이 늘었다. 자동차가 전자화 되니 반도체도 반듯이 들어가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낸드 반도체 주가가 올라 갈 수 잇는 호재들이 있다. 

마이크론이 내년도 좋은 예상을 했는데, 화웨이 아닌 다른 모바일 사들로 납품처를 옮기기로 했고, 중국 기업들을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빚을 내어 투자를 한 것을 안 좋게 보고 있다, 이거는 겁주려고 하는 것으로만 보인다. 

오늘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2700이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900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론이 좋아서 SK 하이닉스가 좋다. 셀트리온, 포스코 등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반등이 되고, 네이버 등으로 고르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다. 

대형주들이 오르고 있고, 대한항공이 2%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두산 중공업이 MSCI 편출로 인해 주가가 밀리고 있고, 만도도 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 

하락 섹터는 제약 쪽으로 좋지 않다.  코스닥쪽에서는 셀트리온 쪽이 좋다. 

오랜만에 씨젠이 반등을 하고 있다.

오늘 오전 개인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에서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 

섹터 쪽으로는 LED 섹터가 강하고, 인터넷, 은행, 항공사, 반도체 쪽으로 좋다. 

주요 레포트를 본다면, 

2차전지 수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미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수출이 최근 204% 늘어났다. 

데이터를 보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베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노르웨이를 보면, 전기차 판매가 내연기관차의 81% 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차 침투율이 4.5% 이고 2023년까지는 10% 이상 올라올 것이다. 

10% 이상 올라오면 업체들을 고민을 해봐야 한다, 분명 치고가는 업체, 탈락하는 업체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환경 정책 변화, 충전소 확대 등이 나오고 있고,  GM 도 전기차 시장에 확대를 얘기를 하였다. 

소재 업체들에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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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블로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며 가치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